자가격리자위반자 안심밴드, 동의 후 전자팔찌 착용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사회적거리운동은 조금씩

헤이해져가고 있는데요.

 

이미 홍콩에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대만은 이 제도를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전자손목팔찌

안심밴드라고 불리는 이것은 

왜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일까요?

대한민국은 현재 국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모든 입국자를

약 14일간 자가격리생활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을 지켜지지 않고

자가격리자들은 무단으로 이탈하였는데요.

 

 

정부에서는 자가격리자가 있는

해당 시/도의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휴대폰

GPS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만 

위치파악을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집안에

두고 무단으로 이탈을 한다던지 휴대폰을

OFF 시켜 놓는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가격리지침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단이탈자들이 제제를 받지 않고

계속 생겨난다면 잇따라 감염자들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역학적인 동선 파악도 어려워져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게 됨으로 시민들은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자는 찬성률이

약 80프로에 이르렀는데요,

반대를하는 20프로 시민들은

인권이 침해되는 행동인 것 같다, 전과자랑

다를게 뭐냐, 안그래도 집에만 있어서 힘들텐데

손목에 밴드까지 차게되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있는 자가격리자

손목밴드는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에서 

자가격리 어플을 다운받아 어플과 안심밴드가

하나가 되어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약 1Om 이상 멀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리가 울리며 방역당국에 보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 넓은 경우에는

집안에 있더라도 휴대폰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경보음이 울릴 가능성이라던지

자가격리자가 범죄자도 아닌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건지 방역당국의 반대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전북의 한지역에서는 베트남 유학생 세명이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휴대폰을

집에 두고 호수공원에 나와 꽃구경을 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여 sns에 사진을 올려서 고발되어

조치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이탈자의

수는 약 150명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들어나게 되면서 자가격리자의

안심밴드, 전자팔찌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어지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와 같이 시/도를 봉쇄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국내 방역을

잘 해와서 외신으로 부터 한국의 방역체계가

극찬을 받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에 약 150명의

일탈자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