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난임지원 및 기준 구비서류 총 정리

2020년도 현재 10쌍의 부부중에 1-2쌍 정도가

난임으로 인해 치료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난임' 이란?

피임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부는 1년 안에 임신을

할 확률이 90% 지만 부부 생활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난임과 불임은 같은의미는 아닌데요, 난임과 다르게

불임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 합니다.

 

요새 난임은 나이가 많은 부부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젊은 부부 층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생겨나도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도 난임지원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 임신이 어려운경우 난임부부들은

인공수정등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로 하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술비용' 입니다.

보건소에서 발표한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 되는 기준은

법적으로 혼인을 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보건소의 확인이 되어진

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연령에 제한이 있었지만 19년 7월이후로 폐지가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이 확대 되었습니다.

 

 

부부중에 한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두어야 하며

둘중 한분이 외국 국적자 일 경우 모두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또한 기준 중위 소득 18O% 이하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실 혼 부부의 소득 기준초과시에도 건강 보험 적용을 위하여

지원 여성 등본 주소지에 있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난임지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임시술 지원비 신청 후 선발이 된 대상자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중에 일부 본인 부담금 과 비급여 및 1OO% 전액의

부담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선배아는 1-4회 시 최대 11O만원 / 5-7회시 최대 9O만원

으로 최대 7회 지원이 가능하며

동결배아는 1-3회 시 최대 5O만원 / 4-5회시 최대 4O만원

으로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인공수정은 1-3회 최대 3O만원 / 4-5회 최대 2O만원

으로 최대 5회의 지원이 가능 합니다.

 

 

2020년 난임지원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법적으로 혼인인 상태였을때 서류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일 경우	사실혼 관계의 부부일 경우
1. 난임진단서 원본 1부	1. 2~7번의 법적혼인상태부부일 경우의 서류 포함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시술을 받은 뒤 진단서 별도로 제출)
2.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각각 따로
3. 부부의 전월 건보료 납부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1년 이상 동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을경우 제출 생략가능)
4. 주민등록 1부	4. 1년 이상 동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필  (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함)
5. 부부 중 한명이 외국국적이거나 부부의 등본주소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맞벌이 부부면서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신청일 기준으로 한달 이상 휴직했을 경우 휴직증명서와 유급 휴직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월 기준 급여명세서 1부

 

출처 - 청주시 보건소 일부 발췌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보증서 작성 서류는 각 시/도의 보건소 싸이트에서

서류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사실상 혼인관계이지만 부부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의 사실상 혼인관계시의 필요서류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2020년 난임지원 신청장소는 '여자'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45세 이상 대상자의 경우 확대차수금액을 적용해주며

비급여 지원 항목인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비용이

포함이 됩니다.